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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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구성요건)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 2)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체납처분면탈죄 1)적용범위(구성요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였을 때 2)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보관물품은닉죄 1)적용범위(구..

1)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상기 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상기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

(1)부정수입죄(관세포탈죄)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물품 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

(1)금지품 수출입죄 1)법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이는 국가의 안정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국가안보, 사회공공의 안정, 통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관세청장의 지정..

(1)의의 몰수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에 대한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주형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과할 수 있고 몰수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추..